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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를 자체 시공할 수 있는지
문서구분	건경 - 58110-504	회신일자	2000.04.17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차선도색차량과 하수도준설차량을 구입하여 도장공사업과 상하수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도로차선도색과 하수도준설공사 등을 자체 시공할 수 있는지와 토공사업에 해당하는 보도블럭설치 및 노후블럭교체공사를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요원으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건설공사를 건축주나 동 시설물의 주인 또는 관계법령상의 관리주체가 도급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님.
2. 이 경우 직접 시공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주 등이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자재와 장비 등을 조달하여 건설공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됨.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45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		370

294	협회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는	건경 - 58110-1596	1180

293	지자체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무면허 자에게 도급가능한지	건경 - 58070-2675	1613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를 자체 시공할 수 있는지	건경 - 58110-504	1169

291	장기계속공사에서의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의 의미 등	건경 - 58070-3164	1369

290	용역근로자의 노임에 대하여 법 제88조(노임의 압류금지) 적용여부	건경 - 58070-1433	1242

289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업종(건설업)	건경 - 58070-3145	1131

288	공사예정금액의 의미	건경 - 58070-2423	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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