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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를 자체 시공할 수 있는지
문서구분 건경 - 58110-504 회신일자 2000.04.17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차선도색차량과 하수도준설차량을 구입하여 도장공사업과 상하수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도로차선도색과 하수도준설공사 등을 자체 시공할 수 있는지와 토공사업에 해당하는 보도블럭설치 및 노후블럭교체공사를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요원으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건설공사를 건축주나 동 시설물의 주인 또는 관계법령상의 관리주체가 도급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님.
2. 이 경우 직접 시공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주 등이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자재와 장비 등을 조달하여 건설공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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