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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장기계속공사에서의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의 의미 등
문서구분	건경 - 58070-3164	회신일자	1997.11.18

질의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 중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에 있어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공사 부기금액을 말하는지 또는 차수 계약금액을 말하는지 여부,
나. 동일현장에서 여러 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이를 합산한 것을 1건 공사금액으로 보는지 또는 각 계약건수를 1건 공사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 중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은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는 바, 귀 질의의 장기계속공사의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은 총 공사부기금액을 말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은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하므로 귀 질의의 동일현장에서 여러 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의 공사예정금액은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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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45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		369

294	협회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는	건경 - 58110-1596	1179

293	지자체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무면허 자에게 도급가능한지	건경 - 58070-2675	1612

292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를 자체 시공할 수 있는지	건경 - 58110-504	1167

	장기계속공사에서의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의 의미 등	건경 - 58070-3164	1368

290	용역근로자의 노임에 대하여 법 제88조(노임의 압류금지) 적용여부	건경 - 58070-1433	1241

289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업종(건설업)	건경 - 58070-3145	1129

288	공사예정금액의 의미	건경 - 58070-2423	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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