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건설업 세무조사와 대응방안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 실현을 위한 필수적 절차이지만, 납세자의 재산권과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은 다양한 권리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권리헌장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착수 시 납세자에게 권리헌장을 교부해 조사 과정에서 보장되는 권리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일 20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사전통지에는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이 포함돼야 하며, 납세자는 이를 통해 조사에 대비할 수 있다. 만약 천재지변, 질병, 재해 또는 사업상 중대한 사유로 인해 조사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은 또 특별한 근거 없이 납세자를 탈세자로 전제해 조사할 수 없도록 성실성 추정의 원칙도 규정하고 있다. /이강오 세무사·다솔티앤씨 대표(02-588-6800) |
건설산업기본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