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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공지] “건물 석공사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부·외부 다를 이유 없어”전건협, ‘2년으로 통일’ 국토부에 건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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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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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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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석공사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부·외부 다를 이유 없어”전건협, ‘2년으로 통일’ 국토부에 건의서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물의 내부 및 외부 석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2년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건협은 외부 석공사를 모두 조적공사로 판단해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석공사의 하자기간을 건물내부와 외부로 구분해 각각 2년, 5년으로 정했다. 내부 석공사는 마감공사로, 외부는 조적공사로 해석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전건협은 외부 석공사의 최근 시공방법이 타일공사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령이 조적공사로 보는 벽돌, 블록공사는 내력벽 등을 쌓는 구조물 공사를 뜻한다. 석축 등 돌쌓기 공사가 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외부 마감석재가 내부 마감재보다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고 있어 시공방법이나 재료에 하자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외부 석공사의 하자기간은 내부 마감 석공사와 마찬가지로 2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전건협은 주장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국토부 고시로 정해진 조적공사의 세부공정 중 ‘석공사’를 ‘석축공사’로 개선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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