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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하도급, 예방·적발체계 강화해야”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원도급자에게 하도급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산업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도시분야 규제완화 및 개발제한구역제도 △건축물 안전 문제 등에 대한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건설산업에 대한 개선방향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건설산업 혁신방안’ 등 기존에 발표된 사항을 되풀이 했다.

◇불법 재하도급 근절=국토교통부는 개선방향으로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안전관리 등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하면 하도급자 수준으로 처분 수위를 높이고, 묵인·과실이 있은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면계약 등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원회는 국토부의 개선방향만으로는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불법하도급의 예방과 적발체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예방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직접시공 능력 강화=국토부는 하도급에 의존하는 관행과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건산법의 ‘직접시공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100억원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직접시공 비율 산정방식은 노무비 산정방식으로 개편한다. 공공이 이용하는 제1종 시설물은 직접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에 더해 제2종 시설물과 100억원 이상 중·대형 공사에도 계약조건 등을 통해 직접시공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칸막이식 업역규제 개선=위원회는 지난 수십년간 보호를 통한 성장을 목적으로 이뤄졌던 칸막이식 공사물량 배분이 불공정행위의 핵심원인이고 직접시공 체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발주자가 건설업체의 시공역량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전문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로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개정 법령의 적용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종합-전문 간 실적인정기준과 ‘공공발주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물 안전기준 개선=화재와 붕괴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지적에 국토부는 소방청·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축사협회 등과 TF를 구성해 건축법령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감재를 통한 화재 수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6층 미만 건축물 등에 가연성 마감재료 사용을 제한하는 등 사용제한 마감재 대상을 확대한다. 내부(수평, 층간)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방화구획 기준도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소방관의 화재진압활동이 원활하도록 ‘소방관 진입창 기준’을 마련하고, 단열재·내화충전구조 등은 연중 불시점검을 의무화한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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