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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내년 SOC 예산 32조 이상 편성 필요”…국회에 요청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인프라 확대 필수

건설업계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2조원 이상으로 확대 편성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내년도 SOC 예산이 32조원 이상 편성될 수 있게 국회(여·야 정책위·예결위·기재위·국토위 위원장)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정부가 국정 방향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2023년도 SOC 예산안을 10.2% 감축 편성(28조→25조1000억원)했으나 SOC는 투자 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이 될 수 있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재정 확대 건의 바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설업계는 “SOC 예산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지역 양극화를 해소해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한다”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SOC예산의 확대 편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코로나19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자재가격 급등, 급격한 글로벌 금리인상 등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업계는 아울러 2023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투자규모는 58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으로, 32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스태그플레이션 위기, SOC 투자의 방향)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내세웠다.

업계는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천하기 위해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상황에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해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01@kos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