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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신속지급 위해 분쟁조정절차에 감정평가 도입 필요”

공정위 마련 하도급 전문가 간담회서 원·하도급업계 모두 동의…정책에 반영 계획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분쟁조정 절차에 감정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하도급분야 전문가 회의에서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하도급 분야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침체 등으로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는 방안 등 하도급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원사업자 측에서는 대한건설협회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이,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 측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이 각각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후 손해배상까지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후에도 분쟁 조정을 하는 방안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측 전문가들은 모두 분쟁조정 절차에 감정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정인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 신탁사(금융기관)에 분쟁 금액을 신탁한 후 신탁사 주도로 감정 평가를 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원사업자 측에서는 분쟁조정 절차에서 하도급업체가 고의로 정산 협의에 불응할 경우 원사업자가 법정 지급기일 내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분쟁조정 기간을 대금 지급기간 계산에서 빼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도급업체 측에서는 하도급업체가 부당특약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정위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기준이 되는 벌점의 경우 과징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사건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사건업무 개선 TF’를 운영 중인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하도급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남태규 기자]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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