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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원청 건설안전 책임 강화…

노후 타워크레인 수입도 제한국토부, 2018 정부업무보고 발표

건설현장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갖고도 책임은 상대적으로 작았던 발주자와 원청이 앞으로 불법 재하도급, 안전관리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재난·재해 대응 분야에 대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과 관련해 건설현장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현재의 50%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토부 외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소방·해양경찰청이 실시했고, 국회와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를 위해 △발주자와 원청의 책임 감화 △안전관리제도 이행점검 강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 강화 △첨단기술 활용 등 4가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발주자에게 건설계획·설계·시공 등 각 단계별 안전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신설한다. 200억원 이상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의 안전관리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건설기계 임대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도 의무화했다.

원청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자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및 제재를 강화하고 원청 책임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불이익을 부여한다. 중대재해에 대한 벌점을 신설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시 입찰이 제한될 수 있게 하고, 안전 관련 일정수준 이상 벌점 또는 영업정지 등을 받은 업체는 주택기금 신규 대출 및 선분양이 제한된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연식에 비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20년 이상된 기계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 20년 이상된 크레인의 수입도 제한된다.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연식에 따라 검사기준을 강화해 노후장비를 퇴출한다.

임대업체는 장비결함으로 인해 중대재해 발생시 영업정지(1회)나 등록취소 및 3년내 재등록 제한(2회)을 받게 된다. 또 기중기·타워크레인·덤프트럭 등 자격·면허가 필요한 장비는 조종사 보수교육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지방국토관리청 내에 안전점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건설안전제도의 이행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종합정보망도 2020년까지 구축한다.

이밖에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인적 역량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또 위험한 작업은 드론이나 로봇이 대신할 수 있게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R&D를 추진하고, 스마트 건설안전 중장기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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