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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법정관리 건설사 보증 기준 두고 ‘갑론을박’,,

국회, 면책 채무 보증 거부 안돼 vs 공제조합, 조합원 피해 회복 필요
정부에 공제조합 업무 명령권 부여…민간기구인 공제조합에 지나친 간섭

일부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면책된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신규 보증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 공제조합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관련업계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

11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건설 관련 공제조합은 법정관리에서 면책된 채무를 이유로 보증을 거부하거나 면책된 채무의 상환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공제조합은 상환 대상 채무로 법정관리에서 확정된 채무에 면제나 출자전환된 채무까지 포함하고 있다. 회생계획에 따라 면책된 채무라 하더라도 이를 갚지 않으면 보증 등 업무거래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김동철 의원 측은 “건설분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과의 보증 등 업무거래가 불가피하다”면서 “이런 거래상 우위관계를 남용해 면책된 채무를 추심하는 것으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반함은 물론 민법상 면책제도의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제조합 업계에서는 내부 규정은 출자를 한 조합원사들의 승인을 얻어 운영되고 있고, 조합에 금전적 손해를 낸 출자자와 새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손해 회복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공제조합 관계자는 “법정관리 건설사에 대한 신규 거래가 무조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분할변제하거나 담보 제공, 보증료 할증 등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 거래가 가능하다”면서 “신규 거래 시 면제 채무에 대한 피해회복은 조합원 전부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보증보험 등 대체 보증 발급기관이 존재하고 있고, 공제조합의 운영기준은 조합원의 총의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공제조합의 거래 허용 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공제조합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가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조합의 임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른 공제조합 관계자는 “공제조합은 정부의 출자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 민간기관”이라며 “정부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업무 명령권까지 부여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