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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공지] 국토부, ‘표준 공사기간 기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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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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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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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 공사기간 기준’ 제정 ,,,
국토교통부는 표준 공사기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근로환경의 변화를 건설현장에 정착시키고 돌관공사로 인한 부작용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공사기간이 설정될 수 있도록 ‘표준 공사기간 기준’을 제정하겠다고 3일 밝혔다. 기준이 만들어지면 공공공사부터 적용을 시작하고 민간에는 기준 적용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건설공사는 발주처와 건설사가 설정한 공사기간을 맞추느라 돌관공사가 빈번하고 그 부작용으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표준 공기가 제정되면 건설현장에서 발주처 편의에 따라 부당하게 공기가 산정되는 것을 막고 부작용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주5일제 등 변화하는 근로환경이 기준 마련시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중이다. 건설업계가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사기간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아파트, 도로, 철도 등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표준 공기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하 공기업 등의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과 실적 자료 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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