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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공지] [보라매칼럼]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에 돌려줘야,,
관리자
2023-05-14 211
[보라매칼럼]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에 돌려줘야,,

밀물로 가득 들어찼던 바닷물이 썰물로 빠져나간 갯가에 나가보면 으레 물웅덩이가 곳곳에 있었다. 그 안에는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영문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거닐 곤 했다. 덩치 크고 힘있는 녀석들은 썰물에 따라 재빨리 먼바다로 빠져나가지만, 작고 여린 녀석들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작은 웅덩이에 갇히나 보다 했다. 최근 빈발하는 전세사기 뉴스를 들으면서 물웅덩이에 갇힌 그 여린 물고기들이 생각났다. 정신없이 팽창하던 부동산 버블이 빠르게 가라앉자 작고 여린 세입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웅덩이에 갇혀 버렸다.

집값이 급등할 때 임대사업자들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갭투자가 가능할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금리가 급등하고 집값이 폭락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세입자들은 깡통전세 혹은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됐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벌써 3명의 청년 세입자들이 삶을 등졌다.

정치권에서는 책임론이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과 전세대출 확대 등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1개월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여당을 비판한다. 책임소재를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정책실패가 시작된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부동산 정책은 주택 200만호 건설, 토지공개념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에 집중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턴가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부동산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 부동산은 ‘경기부양’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동원되기 시작했다. 위기에 빠진 건설사를 살리고,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부양이 필요했다.

부동산은 정부 지출을 않고도 경기를 부양하는 신의 한수이기도 했다. 정부는 대출은 더 해주도록 허용했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낮췄다. 전매제한, 실거주제한 등의 규제도 풀었다.

금융 시장에서도 부동산 만한 먹을거리가 없었다. 은행들은 리스크가 거의 없는 주택담보대출로 큰돈을 벌었고, 증권사와 제2금융권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많은 수익을 얻었다.

부동산 정책은 선거에도 취약했다. 선거 때마다 규제완화와 개발공약이 난무했다. 여론에 따라 부동산 정책은 완화가 되기도 하고, 강화가 되기도 했다. 종합부동산세가 증세 되기도 하고, 감세 되기도 했다.

그 결과 부동산 정책은 누더기가 됐다. 세법은 너무 복잡해졌고 정책은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국민들은 내집 마련을 위해 정부를 믿고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 그 불안함이 ‘패닉바잉’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 세법이 복잡할수록, 정책이 자주 바뀔수록 ‘꼼수’나 ‘편법’이 나올 가능성도 커진다. 실제로 전세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하게 그 틈을 파고들었다.

전세사기를 근절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게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다른 정책의 보조수단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부동산만을 위한 정책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 유혹을 어느 정권이 먼저 끊을 수 있을까.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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