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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공지] [논단] 3고(苦) 사회와 3악재(惡材) 건설산업
관리자
2024-03-25 351
[논단] 3고(苦) 사회와 3악재(惡材) 건설산업

지난 3년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로 큰 시련을 겪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인류 생활과 일하는 패턴을 변화시켜 사회를 다른 모습이 되게 만들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시장과 산업을 어렵게 만들었다. 갑자기 폭발한 생성형 AI가 산업과 기술의 생태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고유기술이 독자 생존하기 어렵게 됐다. 현재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변화 속도가 빠르다. 우리 사회와 건설은 다른 국가와 달리 변화의 범위가 너무 큰 것 같다. 긍정보다 부정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3고(苦)로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혼란을 겪고 있다. ‘1고’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다. 과거에는 양보다 질이 문제였으나 현재와 미래는 양의 문제가 질의 문제보다 더 심각해진 상태다. 일할 사람보다 일손을 놓은 사람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2고’는 두뇌기반 지식이 산업생태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제조업 기반의 한국경제가 지식기반 산업으로 빨리 전환해야 하는데, 문제는 축적된 데이터와 준비가 부족하다.

‘3고’는 지역불균형 심화 문제다. 산업생태계 변화로 도시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산업의 중심축이 산업단지에서 도시와 도심지로 이동되고 있다. 인구의 도시집중화는 산업생태계 변화가 만들어 낸 결과다. 과거에는 물리적 균형을 제도로 강제했으나 현재와 미래는 평준화가 아닌 시장이 지배하는 ‘집중·집적’으로 변했다. 도시, 도심지가 다목적 복합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기존 법과 제도, 정책을 바꾸지 않고서는 해결이 어려운 3고다.


한국건설은 타 국가보다 더 심각해진 3악재(惡材)로 고통을 겪고 있다. 1악재 3고(금리·물가·환율)가 건설생산원가에 직격탄을 쏘았다. 팬데믹과 지정학적 및 정치적 리스크 복합이 만들어 낸 외생변수다. 우리나라 단독으로 해결이 어려운 난제다. 3고가 건설시장을 단기간에 위축시켰다. 내수시장 비중이 70% 이상인 민간부동산 시장을 극도로 위축시킨 결과다. 2악재는 3저(低, 생산성·기술·수익)다. 생산원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기술력이 부족하다. 발주자는 예정가격을 삭감하려 하고, 계약자는 기술보다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손실을 아래로 전가하려 하는 게 현실이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아웃소싱이 아닌 손실 폭을 줄이기 위한 하도급이 대세가 됐다. 해외시장에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다.

3악재는 3불(不, 부패·불신·부실) 이미지다. ‘3불’은 건설이 만들어 낸 내생변수다. 국민 뇌리에 3불 이미지가 너무 깊게 고착돼 있다. 외생변수가 만들어 낸 3고로 건설생산원가 높아졌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높아진 가격을 보상하는 데는 인색하다. 생산원가, 품셈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말을 더 신뢰하는 탓이다. 잇달아 발생했던 공사현장에서의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는 원인보다 결과에 불만이 훨씬 크게 작용한다. 필요 이상으로 과장돼 있지만, 불신의 늪이 워낙 깊어 대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3악재에서 벗어나는 길이 멀지만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설이 부활하기 힘들다.

어려움에 처한 건설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재정확대와 규제철폐를 주장한다. 재정확대는 공공공사를 겨냥하고 규제철폐는 민간공사를 지목하고 있다. 공공발주기관도 잇달아 발생한 공공공사 유찰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만 재정여력 감소로 기획재정부 눈치만 살피는 중이다. 민간공사는 규제철폐보다 더 심각하게 작용하는 게 생산원가 보상 문제다. 국민이 가진 인식으로는 수익을 내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산업체의 시각이다. 재정 부족과 생산원가 손실 문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선진국일수록 재정여력 부족으로 인프라 투자에 민간자본을 활용한다. 세금도로보다 유료도로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3저와 3불 문제 해결 방안을 전제하지 않으면 국민이 쉽게 지갑을 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건설이 부실해지면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이 부실해진다. 건설의 부실이 건설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지 않는다. 미국 백악관이 주도해 국가건설목표를 수립한 배경에 이런 위기감 감지가 있었다. 토마스 프리드먼의 저서 ‘미국 쇠망론’에서 국민과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은 테러보다 국토인프라의 부실이라 주장했다. 국토인프라 부실문제는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더 늦기 전에 국가 차원의 건설 비전과 목표 설정을 서둘러야 한다. 부실한 도시인프라와 건설이라는 시한폭탄을 후세대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 지금의 리더그룹이 하루빨리 전면에 나서기를 기대해 본다.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산학협력중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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