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골프클럽의 실내장식공사를 시공하여 그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총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을 이유없이 지급치 않고 있어 계약상의 중재조항에 의거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의 부본을 수령하고 그후 중재관계 서류일체를 수취거절하며 지정된 심문기일에도 참석치 아니하고 있음으로 신청인의 공사대금잔액 청구는 이유있다고 보아 인용함이 타당함으로 피신청인은 공사대금잔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하다.
[판정주문]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 일천이백오십만(12,500,000)원 및 이에대한 1992.12.2부터 1993.1.1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라
3.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 일천이백오십만원(12,500,000)원 및 이에대한 1992.1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판정이유의 요지]
1. 신청인 및 피신청인간의 1992.11.13자 실내장식공사계약서와 피신청인 명의의 1992.12.4자 지불각서의 각 기재와 증인 L씨의 증언에 당사자 진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들은 내연의 부부로서 1992.11.13 실내장식공사를 업으로 하는 신청인(상호 ○○○에게 서울 송파구 방이동 ○○골프클럽의 실내장식공사의 시공을 의뢰하고 그 대금으로 일천사백오십만(14,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약정에 따라 신청인이 같은해 12.1 그 공사를 완료한 사실, 신청인의 피신청인들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로 이백만(2,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1992.12.4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잔대금 일천이백오십만(12,500,000)원의 지불을 각서로써 약속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잔대금지급해택을 이유로 위 실내장식공사계약서상의 "계약의 분쟁이 발생시 대한중재상사의 판정에 따른다"는 조항에 의거, 1998.1.4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본 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사실, 본 중재원은 같은달 8일 중재신청서 부본을 피신청인들에게 발송하고 같은달 18일 전화로 피신청인들의 중재신청서 부본 수령사실을 확인한 사실, 피신청인들은 본 중재원의 1993.2.3자 중재인 선정통지, 같은달 8일자의 제1차 심문기일통지 및 중재인선정 재통지, 그리고 같은달 10일자 중재절차이행요청서류들을 모두 수취거절하고 같은달 27일로 지정된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각 명백하다.
3.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위 공사잔대금 일천이백오십만(12,500,000)원 및 이에대한 공사완료일의 다음날인 1992.12.2부터 이사건 중재신청서부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되었음을 확인된 1993.1.1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유추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사건 청구는 이 범위내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이 기각하여 중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상사중재규칙의 제62조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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