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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담] 돌관공사비 받으려면 평소 입증자료 챙겨야

건설공사 중 원사업자의 요구로 진행한 돌관공사비는 어떻게 되나?

전문가 답변 : 돌관공사란 일반적으로 예정된 공사일정을 맞추거나 단축시키기 위해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시행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수급인의 돌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약상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사업자가 계약변경을 하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공문을 통해 돌관공사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도급인이 돌관공사를 지시하고, 돌관공사의 시행에 따라 공사기간이 단축됐고, 그 돌관공사의 비용에 관한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있다면 수급인은 돌관공사로 추가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수급인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급인으로서는 공사기간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부산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7나54855 판결 등).

결론적으로 말해 돌관공사비를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할 때는 돌관공사를 지시했다는 주장 내지는 위 판례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이를 평소에 인지하고 대비해 작업하는 게 좋다.

[이학윤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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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윤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