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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담] 추가 공사 시 서면으로 확인 받아야 ,,
관리자
2021-10-25 33
[법 상담] 추가 공사 시 서면으로 확인 받아야 ,,

A사는 B사로부터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A사는 공사완료 후 유로폼 설치 및 해체, 쌍불비계 설치 및 해체, P.E.방습깔기, 패드공사, 철근 하차 및 적재 등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 10억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B사는 추가공사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하면서 대금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전문가 답변 : A사가 추가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공사내용과 관련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A사는 먼저, 유로폼 설치 및 해체의 경우 지하층 외벽 거푸집 설계가 유로폼으로 돼있지만 현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합벽거푸집으로 시공함으로써 추가비용이 발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쌍불비계 설치 및 해체의 경우 지하주차장 외부 노출부분의 옹벽구간과 주차장 및 지하 피트구간에 비계를 설치함으로써 추가비용이 발생됐다는 입장이다.

P.E방습깔기의 경우 기초작업을 위한 P.E방습필름깔기 품목도 내역에서 누락돼 이 비용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전기 및 설비 시설물 설치를 위한 패드공사 품목이 내역에서 누락돼 있어 이 역시 포함했다. 철근 하차 및 적재비의 경우 철근가공 및 야적장이 현장여건에 따라 수시로 이동해 철근하차 및 적재비가 늘어나 비용이 추가됐다.

하지만 이들은 시방서나 계약서상 조항에 따라 인정될 수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A사 사례 외에도 다수 하도급업체의 경우 면귀공사, 엘리베이터 관련 추가공사, 지수판 공사 등 현장에서 수많은 추가공사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추가비용 발생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입찰안내서, 입찰조건사항, 발주내역서,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등에 따라 엄격하게 따지게 되고 많은 경우 추가공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사를 시작함에 있어 이 계약사항 등을 면밀히 따져 함부로 추가공사를 하지 말 것이며, 공사진행상 필요하다면 현장소장 등 원도급업체 관계자의 확인을 서면 또는 서면이 어려우면 녹취라도 한 후 시행해야 한다.

만약 이런 사전준비 없이 공사한 후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하도급업체 일방의 생각만으로 추가로 공사한 것이니 추가비용을 청구한다는 식이 아니고 각 공사별로 투입된 시간, 비용, 자재와 시방서에 당초 예정돼 있는 공사가 아니라는 공법적 기술사항을 자세히 적시해 청구해야 한다.
[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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