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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중 지상높이 31m의 기준은
문서구분	건안 - 68307-	회신일자	1995.11.29

질의내용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한 지상높 이 31m의 기준은 근로자가 작업을 행하는 장소까지 포함한 높이인지 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만을 말하는지 여부.
《갑 설》 동 높이 기준은 건축관련 기본법인 건축법상 건축높이로 보아야 함.

《을 설》 모든 법은 그 입법 목적이 다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법 등에서 법적 목표에 따라 근로자의 범위를 서로 달리 정하는 바와 같이 건축높이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근로자의 작업위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회신내용

갑설이 타당함(건축법상의 건축높이로 보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축물, 지상높이의 기준, 최고높이 등의 용어 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각종 기준은 건축물에 대한 기본법인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최고높이는 특별법적인 건축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사료됨.

안전관리비관련

건설안전일반 (6)	관리체계 및 조치 (52)	유해방지계획서 (9)
적용 및 계상 (34)	사용·정산·기술지도 (130)	재해율산정 (2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7	추가로 공사를 수주받은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추가로 보완·제출하여야 하는…	산안 - 68307	684

6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심사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	924

65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업체와 발주자 중 누가 제출하여야 하는지	산안 - 01254-11	669

6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굴착공사에서 굴착깊이의 기준	산안 - 68307	71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중 지상높이 31m의 기준은	건안 - 68307-	706

6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 전체공사인지 당해 구조물인지	건안 - 68307-661	694

61	굴착깊이가 상이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여부는	산안 - 68307-114	886

60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 사업장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산안 - 68307-348	915

59	건설안전 실무경력이란?	산안 - 68307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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