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주는 동 법 시행령 제33조의5에서 규정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이고, 동 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주는 건설업중 동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로서 서로 달리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공사가 동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라면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공사착공 30일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2) 지상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하는 건설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는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사전안전성을 검토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상태에 따라 동 계획서에 대한 제출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지상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하는 건설공사는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3)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의 실효성여부가 논란이 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동 계획서는 공사착공 30일전에 제출하여 사전심사후 공사진행과정에서 동 계획서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되므로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동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할 것임.
|
안전관리비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