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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신호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 한지
문서구분	건안 - 68307-131	회신일자	1994.05.31

질의내용

당사에서 시공중인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시행중 기존교량의 노후로 인하여 중차량 제한통행 실시 중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신설교량 공사용 당초 가교(중차량통행불가)를 규제 변경하여 DB-24중차량 우회도로용 가교로 변경 설치완료하여 중차량이 이용중에 있으나,
- 가교의 폭이 1차선으로 중차량의 교행이 불가하고 주위가 관광지로서 관광객 및 소형차량등의 통제가 어려우므로 교통유도원을 배치하여 교통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바,

- 상기 교통유도원에 대한 공사비 계상에 대하여 현장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 부칙(별표2)의 기본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비용으로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노동부고시 제91-57호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및 사용기준'' 별표2의 기본비용 사용예시상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은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등 양중기에만 해당되고,
- 각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별도 계상 비용은 동 고시 제5조(계상기준)제3항에 의거 이를 적정한 방법으로 공사설계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나,

- 귀사의 도로확·포장 공사현장의 우회도로 교통통제를 위한 신호수 인건비 등은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목적과는 다르다고 사료됨.

안전관리비관련

건설안전일반 (6)	관리체계 및 조치 (52)	유해방지계획서 (9)
적용 및 계상 (34)	사용·정산·기술지도 (130)	재해율산정 (2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67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면 항목별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의 초과집행이 가능한지	건안 - 68307-485	985

166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산안 - 68307	541

165	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를 감액정산할 수 있는지	건안 - 68307-278	765

164	발주처에 제출한 계약서에 항목별 사용기준이 법정비율에 맞지 않은 경우	산안 - 68307	594

16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	623

162	망사형조끼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303	1323

161	리프트용 무선호출기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	693

160	동절기 기간중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234	976

159	동일한 항목의 위반행위로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부과 가능 여부	산안 - 68307	538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신호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 한지	건안 - 68307-131	1038

157	단가계약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기술지도 대상여부	산안 - 68307	921

156	낙하물 방지망 설치분에 대해 고시개정이후 설치분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산안 - 68307	734

155	기술지도제외사업장에서 추가공사를 수주받은 경우 기술지도를 체결해야 하는지	산안 - 68307	558

154	기술지도 제외 사업장으로서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산안 - 68307	565

153	기술지도 적용제외 기준인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란 몇일을 의미하는지	산안 - 68307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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