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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기술지도제외사업장에서 추가공사를 수주받은 경우 기술지도를 체결해야 하는지
문서구분	산안 - 68307	회신일자	1998.02.17

질의내용

(1) 일반기술지도제외사업장에서 발주처의 요청으로 추가공사를 수주 받은 경우 총공사기간이 3개월로 연장되었을 때 기시공된 공정을 포함하여 일반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2) 일반기술지도 업무 불이행으로 노동부고시 제95-6호 제13조의 조치를 받는다면 추가 공사 계약이전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1차 기성금 수령시 정산하였으므로,

전체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에 대한 40%를 환수조치 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회신내용

(1)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규모로 공사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술지도 수수료 및 지도횟수 산출기준인 공사금액은 기시공분을 포함한 총공사부기금액으로 하되 기술지도 주기에 대하여는 잔여공사기간중 일정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조정하여야 할 것임.

(2)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95. 2. 23)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에 발주자는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중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일정비율의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사항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 경우 기술지도 미실시로 인한 환수기준인 안전관리비는 최종적으로 계약이 변경되어 확정된 금액인 총공사부기금액에 의해 산출된 안전관리비로 하여야 할 것임.

안전관리비관련

건설안전일반 (6)	관리체계 및 조치 (52)	유해방지계획서 (9)
적용 및 계상 (34)	사용·정산·기술지도 (130)	재해율산정 (2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67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면 항목별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의 초과집행이 가능한지	건안 - 68307-485	985

166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산안 - 68307	541

165	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를 감액정산할 수 있는지	건안 - 68307-278	764

164	발주처에 제출한 계약서에 항목별 사용기준이 법정비율에 맞지 않은 경우	산안 - 68307	593

16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	623

162	망사형조끼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303	1323

161	리프트용 무선호출기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	693

160	동절기 기간중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234	976

159	동일한 항목의 위반행위로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부과 가능 여부	산안 - 68307	538

158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신호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 한지	건안 - 68307-131	1037

157	단가계약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기술지도 대상여부	산안 - 68307	920

156	낙하물 방지망 설치분에 대해 고시개정이후 설치분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산안 - 68307	734

	기술지도제외사업장에서 추가공사를 수주받은 경우 기술지도를 체결해야 하는지	산안 - 68307	558

154	기술지도 제외 사업장으로서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산안 - 68307	565

153	기술지도 적용제외 기준인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란 몇일을 의미하는지	산안 - 68307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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