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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조건 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문서구분	산안 - 32169-585	회신일자	1992.11.06

질의내용

폐사는 본공사를 추진하면서 안전시공을 위한 각종 계측을 실시하던 중 천단침하 현상이 나타나 감독부의 검토결과에 따라 보강작업지시를 받아, 숏크리트보강 및 지반그라우팅공법을 변경(S.G.R을 P.U.I.F로)하여 시공하면서 감독부로부터 당초 설계조건을 재검토하기 위한 TUNNEL시공에 대한 F.E.M.(Finite Element Method) 해석지시를 받아 폐사에서는 전문건설업체에 용역을 주어 시행하기 위하여 F.E.M 해석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설계변경 시 도급금액에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 본 공사 수요처 감독부는 폐사의 F.E.M 해석 용역비에 대한 도급금액 추가 반영 요청건에 대하여 당초 계약시 계상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어,

폐사에서 검토한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안전관리비의 사용)의 적용범위내에서 TUNNEL 굴착과 병행하여 시행한 계측결과에 의한 설계조건 재검토를 위한 TUNNEL F.E.M 해석 용역비를 건설공사 도급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F.E.M 해석 용역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설계변경 시 도급금액에 별도 항목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참고 F.E.M 해석이란 유한요소법으로 연속체 문제의 해법에 있어서 이것을 작게 분할하고 그 분할된 각각의 유한요소에 관하여 근사적으로 응력과 변형과의 관계를 구하고 전 요소에 대하여 종합하여 해석하는 방법을 말함.

회신내용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시공 중 발생하는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예방 및 이행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써,
- 설계조건 검토를 위한 TUNNEL F.E.M(Finite Element Method) 해석용역비는 건설물의 구조해석에 관한 설계비용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안전관리비관련

건설안전일반 (6)	관리체계 및 조치 (52)	유해방지계획서 (9)
적용 및 계상 (34)	사용·정산·기술지도 (130)	재해율산정 (2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82	소화기 구입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건안 - 68307-301	1231

	설계조건 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산안 - 32169-585	612

180	설계외 안전통로 및 계단의 설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산안 - 68307	708

179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산안 - 68307	1059

178	사용자 배상책임보험료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산안 - 68307	702

177	사내강사 안전교육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산안 - 68307	612

176	비상출입구와 CCTV의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	712

175	본사 업무연락(공문)을 안전관리비 정산 증빙서류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	788

174	벽이음 설치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산안 - 68307-444	820

173	법적 안전관리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시공사 자체 예산으로 편성·집행하였을 경우 목…	산안 - 68307	578

172	법개정시점에 기술지도를 지연 실시하였을 경우 어떠한 법적용을 받는지	산안 - 68307	535

171	배처플랜트선에 전동식 사다리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87	537

170	방진막, 차음벽 설치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산안 - 68322-11	593

169	방음조치를 위하여 방음벽을 설치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81	589

168	방송용 앰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304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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