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가 210,350,382원인데 실제 경리장부의 안전관리비 계정상 256,923,59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중 경비임금, 면장갑 구입비용, 전기 안전관리 대행료, 타법령에 의한 안전진단비용 등 52,857,241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적합하게 집행된 안전관리비는 204,066,349원인 경우,
갑: 위 현장은 법적 표준안전관리비가 210,350,382원인데 52,857,241원을 목적외 사용하였으므로 목적외 사용비율은 25.13%로 보아야 한다.
을: 실제 집행한 표준안전관리비 256,923,590원 중 2,857,241원을 목적외 사용하였으므로 목적외 사용비율은 20.6%로 보아야 한다.
병: 실제 적합하게 집행된 표준안전관리비는 204,066,349원인데 이 금액은 법적 표준안전관리비 210,350,382원에 비하여 6,284,033원이 부족하므로 목적외 사용비율을 부족금액의 법적 안전관리비에 대한 비율인 2.99%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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