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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철골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일괄 수주하여 공사할 때 안전관리비계상은
문서구분	산안 - 68307	회신일자	1998.01.12

질의내용

(1) 철골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일괄 수주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공장제작비 전체(재료비+노무비+관리비 등)를 재료비로 보아 현장설치비와 합산해서 총액으로 계상하는지 여부,
(2) 현장설치공사만 따로 떼어 계약할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은?

(3) 철골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일괄 수주 시 산출된 안전관리비를 공장에서 제작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은 제3조에 의하여"산재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을 받는 총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되며 그 계상방법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원 회계예규)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인 안전관리비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계상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일괄도급 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철골제작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함.

(2) 만약 현장설치공사만을 따로 계약할 경우 안전관리비는 공장에서 제작한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 중 적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

(3)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주로 시간·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노동부고시 제97-42호 제3조에 의하여 산재보상보험법상 건설공사로 적용된 설치공사현장에서만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하며 만약 설치현장내에 제작장을 설치하여 제작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관리비관련

건설안전일반 (6)	관리체계 및 조치 (52)	유해방지계획서 (9)
적용 및 계상 (34)	사용·정산·기술지도 (130)	재해율산정 (2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07	개인의 질병에 의한 재해도 재해자수에 포함되는지	건안 - 68307-236	559

106	감리단장이 현장내에서 재해을 입었을 경우 산재보험 처리 및 재해율산정은	산안 - 68307-403	781

105	○○기관에서 시행하는 안전관리 우수업체 포상방침과 적색사업장이 대치될 경우는	산안 - 68322-12	591

104	B업체를 A사가 흡수합병한 경우 재해율은	산안 - 68307	530

103	A사가 사업의 일부를 B사에 매각한 경우 재해율은	산안 - 68307-215	548

102	2001.1.1이후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건설현장에서 재해발생시 재해자수 분배는	산안 - 68307-64	719

101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산안 - 68307-10535	801

100	하도급의 경우에도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산안 - 68307-112	1749

99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의 건설공사 종류는?	산안 - 68307-185	745

98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있어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시 공사종류의 적용은	산안 - 68307-	841

97	총공사금액 범위가 추정계약금액인지	산안 - 68307	782

	철골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일괄 수주하여 공사할 때 안전관리비계상은	산안 - 68307	823

95	전력구건설공사의 표준안전관리비계상을 위한 공사종류는	산안 - 68307	732

94	이주 및 기타비용도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산안 - 68307-236	608

93	예정가격 작성일시와 계약체결 일시중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싯점은	건안 - 68307-300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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