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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문서구분 산안 - 68307-10535 회신일자 2001-11-07

질의내용
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 관리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제3조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입니다.
2. 귀 질의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관리업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을 받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계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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