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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포장비와 교량공사비가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구분	토재 - 58307-704	회신일자	1996.10.29

질의내용

1996년3월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을 '96년9월 준공검사를 마쳤고 구거 점용허가를 받아 교량을 설치한 후 주유소를 건립 하였는 바,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에 투입한 포장비와 주유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량공사비, 부지포장비용이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운전학원 부지나 주유소 부지의 포장공사비는 순공사비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사업지구 외 토지에 구거 점용허가를 받아 교량을 설치한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당해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불가함.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2	부도로 인한 보증사가 부도사의 명의로 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납부 의무자 등	토정 - 58307-297	649

61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조합원 …	토정 - 58383-1322	714

60	공동명의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각자의 명의로 분할등기 및 토목공사, 건축행…	토재 -	1121

59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 어떤 규정의 개발부담금 정산제도가 …	토재 -	648

58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하여야 한다"의 …	토재 -	688

57	개발부담금의 부과권 자가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발비용산출내역서 미제출로 …	토재 -	973

56	개발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및 허가면적이 감소된 경우 지가 산정 시 최초의 …	토재 -	824

55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 후 확정부과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	토재 -	670

54	3개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지를 제공한 2개사를 납부의무자로 해야 하…	토정 - 58307-290	742

53	흙이 도로에 묻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포장을 하였을 경우 포장비용…	토재 - 58307-144	858

	포장비와 교량공사비가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토재 - 58307-704	663

51	자동차학원부지의 단지 내 포장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토재 -	689

50	일반주택을 부과대상사업이 되도록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할 경우 마당이라고 부를 수 …	토재 -	639

49	우천시 포토유실을 예상하여 부지포장 조건으로 준공 승인을 하였을 경우 개발비용으…	토재 - 58383-274	587

48	부지 내 포장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토재 - 58307-474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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