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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부지 내 포장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구분	토재 - 58307-474	회신일자	1996.07.18

질의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와 동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개발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조성사업인 경우 부지 내 포장공사를 개별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바, 동사 업의 포장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한 물류창고 부지조성사업 및 건설자재 야적장 부지조성사업인 경우에도 부지 내 포장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자동차 운전학원 부지 내 및 물류창고 등의 부지내의 포장 공사가 개별 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포장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와 또는 포장공사가 단지조성의 일부분으로서 시행한 경우에는 동 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임.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2	부도로 인한 보증사가 부도사의 명의로 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납부 의무자 등	토정 - 58307-297	649

61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조합원 …	토정 - 58383-1322	715

60	공동명의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각자의 명의로 분할등기 및 토목공사, 건축행…	토재 -	1122

59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 어떤 규정의 개발부담금 정산제도가 …	토재 -	648

58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하여야 한다"의 …	토재 -	688

57	개발부담금의 부과권 자가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발비용산출내역서 미제출로 …	토재 -	974

56	개발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및 허가면적이 감소된 경우 지가 산정 시 최초의 …	토재 -	825

55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 후 확정부과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	토재 -	671

54	3개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지를 제공한 2개사를 납부의무자로 해야 하…	토정 - 58307-290	742

53	흙이 도로에 묻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포장을 하였을 경우 포장비용…	토재 - 58307-144	858

52	포장비와 교량공사비가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토재 - 58307-704	663

51	자동차학원부지의 단지 내 포장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토재 -	689

50	일반주택을 부과대상사업이 되도록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할 경우 마당이라고 부를 수 …	토재 -	639

49	우천시 포토유실을 예상하여 부지포장 조건으로 준공 승인을 하였을 경우 개발비용으…	토재 - 58383-274	587

	부지 내 포장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토재 - 58307-474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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