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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안전점검비용의 계상 시기
문서구분	건안 - 58070-87	회신일자	1997.04.30

질의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의하여 정밀안전점검은 실시할 때, 점검비용은 사전에 계상한 후 실시결과에 따라 정산 처리함이 타당한 지(갑설), 설계원가에 계상치 않고 원인제공자가 부담함이 타당한지(을설)

회신내용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기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점검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당해 공사의 공사비에 계상하도록 되어있는 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점검결과에 따라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 갑설이 타당함.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5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자격 조건	건관 - 58825-579	576

14	여러 건설공사 현장의 통합 품질관리	건관 - 58824-691	769

13	엘리베이터 등의 공사 분리감리 가능 여부	건관 - 58525-357	607

12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업체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경력신고 여부	기정 - 58010-45	590

11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건축사사무소 소속 감리원의 감리전문회사 등록시 활용 가능	건관 - 58010-940	551

10	업무종사 중 자격취득 시 감리원 경력 산정 기준	건관 - 58825-504	642

9	암판정 위원 자격 및 소용비용	건관 - 58825-273	796

8	안전진단 전문기관 종사자의 교육훈련	기정 - 58814-333	550

7	안전점검의 대가 산출기준	건안 - 58070-196	574

6	안전점검비용의 산출기준 및 안전전문기관의 계상 금액 인정 여부	건안 - 58070-71	583

	안전점검비용의 계상 시기	건안 - 58070-87	532

4	안전점검 산출근거 부족으로 개정 전 건기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의 인정 여부	건안 - 58070-71	525

3	안전전문기관이 취득분야 외의 분야 안전점검이 가능한지	건안 - 58070-66	569

2	안전관리비(건기법)와 표준안전관리비(산안법)의 구분	건안 - 58070-268	919

1	안전관리비 산정근거 및 사용근거 예시	건안 - 58070-3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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