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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안전관리비(건기법)와 표준안전관리비(산안법)의 구분
문서구분	건안 - 58070-268	회신일자	1997.12.11

질의내용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시 점검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집행 시켜도 되는지, 집행 불가능 시 발주처에서 점검비용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2)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건설공사 점검비용을 안전관리비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표준안전관리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회신내용

1) 건기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함에 따른 점검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표준안전관립에서 집행할 수 없으며, 건기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4항에 의거하여 발주자는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 당해 공사의 공사비에 점검비용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2)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건기법 시행규칙 제검비용, 발파 및 굴착 등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등을 위한 비용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표준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근로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5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자격 조건	건관 - 58825-579	574

14	여러 건설공사 현장의 통합 품질관리	건관 - 58824-691	767

13	엘리베이터 등의 공사 분리감리 가능 여부	건관 - 58525-357	605

12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업체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경력신고 여부	기정 - 58010-45	588

11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건축사사무소 소속 감리원의 감리전문회사 등록시 활용 가능	건관 - 58010-940	550

10	업무종사 중 자격취득 시 감리원 경력 산정 기준	건관 - 58825-504	640

9	암판정 위원 자격 및 소용비용	건관 - 58825-273	794

8	안전진단 전문기관 종사자의 교육훈련	기정 - 58814-333	549

7	안전점검의 대가 산출기준	건안 - 58070-196	572

6	안전점검비용의 산출기준 및 안전전문기관의 계상 금액 인정 여부	건안 - 58070-71	582

5	안전점검비용의 계상 시기	건안 - 58070-87	531

4	안전점검 산출근거 부족으로 개정 전 건기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의 인정 여부	건안 - 58070-71	524

3	안전전문기관이 취득분야 외의 분야 안전점검이 가능한지	건안 - 58070-66	568

	안전관리비(건기법)와 표준안전관리비(산안법)의 구분	건안 - 58070-268	918

1	안전관리비 산정근거 및 사용근거 예시	건안 - 58070-3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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