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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기 시행중인 공사의 적정성확인 계속 실시 여부
문서구분	건관 - 58824-857	회신일자	1997.09.09

질의내용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전 법령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의 적정성확인을 기 의뢰한 경우 적정성확인을 계속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997.1.13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서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은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품질관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된 공사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품질보증계획의 수립대상공사, 수립절차 등은 사실상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은 사실상 같은법 시행규칙 시행 ('97.8.25)후에 계약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타당하나, 종전의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을 수행중인 공사에 대하여는 업무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당해공사의 발주기관의 장 또는 허가기관의 장이 적의 처리해야 함이 타당.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65	기 시행중인 공사현장 KS표시품 품질시험 여부	건관 - 58824-1161	531

164	기 시행중인 공사의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품질시험 및 검사요원 배치기준 적용시점	건관 - 58824-1129	519

	기 시행중인 공사의 적정성확인 계속 실시 여부	건관 - 58824-857	547

162	기 시행중인 공사의 시험실 면적 및 시험요원 자격 기준	건관 - 58824-857	1615

161	기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품질보증계획 수립 여부 및 검사시험의 개정규정 적용 여부	건관 - 58824-922	526

160	기 시행중인 100억미만 공사현장의 개정 건기법에 따른 안전관리 타당성 여부	건안 - 58070-131	513

159	기 시행중공사의 개정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비 계상 여부	건관 - 58820-1103	524

158	기 시행 중 공사의 안전점검 개정 건기법 적용 여부	건안 - 58070-118	553

157	군복무 기간의 경력 인정	건관 - 58825-407	632

156	군경력 인정 여부	기정 - 58010-285	551

155	국가자격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 사항 제증명서 기재여부 및 기개기간	기정 - 58810-214	541

154	국가자격법 제24조의 2 별표7 「관련종목이 정하는 직종의 전종목」의 의미	자격 - 68507-71	488

153	구조설계사무소가 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건기법에 의한 안전점검 가능 유무	건안 - 58070-130	558

152	교육훈련 미 이수 감리원의 책임감리용역 선정시 참여 여부	건관 - 58825-463	583

151	교육훈련 미 이수 감리원의 감리업무 종사 여부	건관 - 58825-463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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