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기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품질보증계획 수립 여부 및 검사시험의 개정규정 적용 여부
문서구분	건관 - 58824-922	회신일자	1997.09.30

질의내용

'97년도 개정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보증계획 수립을 개정 전 기 시행중인 공사에도 적용하여야 하는지 적용할 경우 발주자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이행확인은 매년 몇 회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타 품질관리비용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검사시험을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계속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997.1.13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품질관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된 공사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품질보증계획의 수립대상공사, 내용, 절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수립대상 공사는 사실상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97.8.25)후에 계약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함이 타당. 종전의 검사시험 대신에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품질관리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의 발주기관의 장 또는 인 허기기관의 장이 적의 처리해야 함이 타당.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65	기 시행중인 공사현장 KS표시품 품질시험 여부	건관 - 58824-1161	532

164	기 시행중인 공사의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품질시험 및 검사요원 배치기준 적용시점	건관 - 58824-1129	521

163	기 시행중인 공사의 적정성확인 계속 실시 여부	건관 - 58824-857	547

162	기 시행중인 공사의 시험실 면적 및 시험요원 자격 기준	건관 - 58824-857	1616

	기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품질보증계획 수립 여부 및 검사시험의 개정규정 적용 여부	건관 - 58824-922	528

160	기 시행중인 100억미만 공사현장의 개정 건기법에 따른 안전관리 타당성 여부	건안 - 58070-131	514

159	기 시행중공사의 개정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비 계상 여부	건관 - 58820-1103	525

158	기 시행 중 공사의 안전점검 개정 건기법 적용 여부	건안 - 58070-118	553

157	군복무 기간의 경력 인정	건관 - 58825-407	632

156	군경력 인정 여부	기정 - 58010-285	551

155	국가자격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 사항 제증명서 기재여부 및 기개기간	기정 - 58810-214	541

154	국가자격법 제24조의 2 별표7 「관련종목이 정하는 직종의 전종목」의 의미	자격 - 68507-71	488

153	구조설계사무소가 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건기법에 의한 안전점검 가능 유무	건안 - 58070-130	558

152	교육훈련 미 이수 감리원의 책임감리용역 선정시 참여 여부	건관 - 58825-463	583

151	교육훈련 미 이수 감리원의 감리업무 종사 여부	건관 - 58825-463	607

... 11 [12][13][14][15][16][17][18][19][2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