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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흡수합병으로 인한 감리실적 승계여부
문서구분	건관 - 58825-531	회신일자	1998.05.22

질의내용

감리전문회사간의 흡수합병 시 피 합병사의 감리용역실적이 합병회사의 감리용역 실적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책임감리업」에 있어 감리전문회사간의 흠수합병 시 합병계약에 의거 피 합병회사의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합병하는 경우에는 피 합병회사의 실적이 합병회사에 승계될 수 있으며, 동 감리전문회사의 흡수합병이 적법 타당할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등록관청에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권리 의무승계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피 합병회사가 수행한 감리용역(과거 및 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합병회사에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흡수합병으로 인한 감리실적 승계여부	건관 - 58825-531	951

314	휴업기간 중 감리원 보유 유무	건관 - 58812-762	954

313	휴업 또는 폐업시 현재 진행중인 감리업무수행 등	주관 - 58070-3001	995

312	환경측정비용 안전관리비 포함 여부	건안 - 58070-78	1109

311	현장주변 사전 보수, 보강 비용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건안 - 58070-96	941

310	현장여건으로 인한 감리원 교체 여부	주관 - 58507-1305	1167

309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의 차이점 등	건경 - 58070-2450	3189

308	현장대리인의 품질시험 검사요원 겸직 여부	건관 - 58824-1002	1112

307	현장대리인외 참여기술자의 발주청 경력 확인 여부 및 장기계속공사의 경력기간 산정	기정 - 58010-21	1041

306	현장 주변 통행안전대책비용 안전관리비 포함 여부	건안 - 58070-78	942

305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미 가입시 과태료	기정 - 58810-1203	1062

304	하나의 법인체가 건기법 종합감리전문회사와 전력기술관리법 전력 감리업 등록 시 등…	건관 - 58825-333	902

303	품질시험비 실적정산, 추가청구 등	건관 - 58824-745	1489

302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건관 - 58822-605	949

301	품질시험 검사요원 선임 및 배치 기준	건관 - 58824-343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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