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휴업 또는 폐업시 현재 진행중인 감리업무수행 등
문서구분	주관 - 58070-3001	회신일자	1999.06.24

질의내용

가. 현재 진행중인 감리업무가 있을 경우 건축사사무소가 휴업 또는 폐업할 수 있는지

나. 당초 감리자가 감리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새로운 감리자 지정방법과 감리비정산 및 예정감리비 산정은 ?

회신내용

"가" 항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나, 같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기 수탁받은 건축사의 업무(설계 및 공사감리)는 수

행할 수 없음.

"나" 항에 대하여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 감리자지정, 감리비 정산 등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의 규정

에 따라야 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15	흡수합병으로 인한 감리실적 승계여부	건관 - 58825-531	952

314	휴업기간 중 감리원 보유 유무	건관 - 58812-762	957

	휴업 또는 폐업시 현재 진행중인 감리업무수행 등	주관 - 58070-3001	997

312	환경측정비용 안전관리비 포함 여부	건안 - 58070-78	1112

311	현장주변 사전 보수, 보강 비용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건안 - 58070-96	944

310	현장여건으로 인한 감리원 교체 여부	주관 - 58507-1305	1168

309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의 차이점 등	건경 - 58070-2450	3192

308	현장대리인의 품질시험 검사요원 겸직 여부	건관 - 58824-1002	1113

307	현장대리인외 참여기술자의 발주청 경력 확인 여부 및 장기계속공사의 경력기간 산정	기정 - 58010-21	1043

306	현장 주변 통행안전대책비용 안전관리비 포함 여부	건안 - 58070-78	944

305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미 가입시 과태료	기정 - 58810-1203	1063

304	하나의 법인체가 건기법 종합감리전문회사와 전력기술관리법 전력 감리업 등록 시 등…	건관 - 58825-333	904

303	품질시험비 실적정산, 추가청구 등	건관 - 58824-745	1491

302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건관 - 58822-605	951

301	품질시험 검사요원 선임 및 배치 기준	건관 - 58824-343	971

1 [2][3][4][5][6][7][8][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