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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연체금의 징수기산일
문서구분 징수 - 1458. 회신일자 1982.12.10

질의내용
1. 당 사업체는 수출용 섬유제품 제조업체로서 1982년 1월 8일 관계관청으로 부터 공장증축허가서를 교부 받아 증축공사를 완료 1982. 6. 14일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2. 법정기한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못하고 1982년 11월 4일 비로서 성립신고와 준공으로 인한 소멸신고를 동시에 필하였으며,

3. 공사 소요금액 중 임금총액을 정산 적출하여 일반건설 보험요율에 의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정보험료와 동 보험료의 10% 가산금을 납부하였음.

4. 본 건의 경우 동 보험관계에 대한 연체료의 해당 여부와 해당되면 기산시기는 언제부터인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82. 6. 14 이전에는 1천만원) 산재보험법 제2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공일로부터 60일이내에 동 공사에 해당하는 개산보험료를 자진하여 보고 납부하여야 하나,
귀하의 경우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으므로 동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액 100원에 대하여 1일7전의 비율로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납부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된 연체금이 징수되는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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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배상·보상급여 (333)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산재보험 사업분류 (46)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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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52   확정보험료를 기한내 보고하고 납부기한 경과후 납부하였을 시 가산금 징수여부 징수 - 1455. 1100
851   확정보험료 보고서만을 근거로 조사징수할 때의 가산금 징수여부 징수 - 1455. 1037
850   확정보험료 보고납부 및 연체금징수 징수 - 01254-19007 1026
849   체납산재보험료를 감액하였을 때 연체금 산정시점에 대하여 징수 - 01254-15028 726
  연체금의 징수기산일 징수 - 1458. 704
847   연체금의 징수결정 징수 - 32537-12533 697
846   연체금 징수여부 징수 - 32520-2386 725
845   연체금 부과대상여부 징수 - 1458. 747
844   승계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여부 징수 - 01254-358 716
843   성립신고 태만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의 급여징수 여부 징수 - 32530-1808 690
842   산재보험료 및 연체금 납부 징수 - 01254-5017 793
841   산재보험료 과소보고에 대한 연체금 징수여부 징수 - 01254-15464 706
840   사업종류 소급정정에 따른 가산금 및 연체금 보험급여액 징수에 대한 질의 징수 - 68640-358 704
839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 징수 - 01254-1674 677
838   보험급여액의 징수여부 징수 - 32537-20916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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