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회사는 발주자로서 [갑]회사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2억에 도급 주었으며(기간 18개월), 따라서 [갑]회사는 원청회사임.
2. 원수급인인 [갑]회사는 동 공사금액 2억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 약 197만원 납부)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경영악화로 동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폐업하고(12개월, 1억2천만원 소요) 약 2개월 정도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마침 [을]회사가 A회사의 허락하에 동 공사의 나머지 부분(6개월 8천만원)을 [갑]회사로 부터 기존의 조건과 동일하게 승계받았을 때(물론 이미 가입된 산재보험도 승계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양도 양수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질의사항]
가. [갑]회사의 보험적용을 소멸 정산 처리하고 [을]회사가 다시 원수급인으로서 보험성립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관계 변경신고만 하면 제조업의 경우와 같이 [갑]회사가 기 가입한 산재보험이 [을]회사로 보험관계가 자동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붙임의 동 행정해석은 [갑]이 발주자이고 [을]이 그 일부를 하도급맡아 행하는 경우로써 이는 산재법 제6조에 의거 원수급인이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나 이 경우는 [갑][을] 모두 원수급인이므로 하나의 공사에 2개의 보험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만일 A, [갑][을]이 동 보험관계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도급계약서(＝양도양수계약서)상에 보험관계도 승계된다고 명기만 하고 실제로 지방노동관서에는 보험관계의 변경신고를 하지도 않고 별도의 성립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여공사를 행하던 [을]회사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이는 「미가입재해」로서 50%를 추징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또한 A회사와 무자격업체인 [병]이 실제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공사를 행하되 위 [갑][을]이 각각 연대업체로서 [병]과 계약을 체결하고 군청 기타 행정관서에 동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제반 서류의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기 1,2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상기 1,2에 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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