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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산재보험료 과소보고에 대한 연체금 징수여부
문서구분	징수 - 01254-15464	회신일자	1989.10.30

질의내용

폐사는 1988년도 건설공사 일괄적용 승인회사로 1989년 2월 확정보고를 하였는데(결산이 미 확정된 상태) 충무노동부에서 '89년 7월 산재보험 확정실사를 한 결과 100%이상 노임이 증가되므로 인하여 개산과소보고에 적용된다고 연체료를 1988년 3월1일부터 소급하여 산출한 납부고지서 (27,513,830)를 발부하였는데 개산과소보고의 정의와 연체료금액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보험가입자가 연도초에 개산보험료를 보고 납부함에 있어서 산재보험법 제23조1항 및 동 법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전년도에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년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만 할 수 있음.
2. 따라서 귀사에서 예시한 자료에 의하면 '88.1월을 기준하여 '88.1월부터 '88.12월까지 임금총액을 추정하더라도 당초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과소 추정되었으므로 과소 추정된 개산보험료 차액(93,150,460)의 추가납부는 연도초일(또는 성립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보고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사료되며,

3. 연체금은 산재보험법 제26조 및 동 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의 금액으로 계산한 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49	체납산재보험료를 감액하였을 때 연체금 산정시점에 대하여	징수 - 01254-15028	727

848	연체금의 징수기산일	징수 - 1458.	705

847	연체금의 징수결정	징수 - 32537-12533	700

846	연체금 징수여부	징수 - 32520-2386	727

845	연체금 부과대상여부	징수 - 1458.	750

844	승계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여부	징수 - 01254-358	718

843	성립신고 태만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의 급여징수 여부	징수 - 32530-1808	691

842	산재보험료 및 연체금 납부	징수 - 01254-5017	795

	산재보험료 과소보고에 대한 연체금 징수여부	징수 - 01254-15464	709

840	사업종류 소급정정에 따른 가산금 및 연체금 보험급여액 징수에 대한 질의	징수 - 68640-358	706

839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	징수 - 01254-1674	678

838	보험급여액의 징수여부	징수 - 32537-20916	684

837	보험급여액의 징수여부	징수 - 1458	658

836	보험급여 지급후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동일 사유로 배상금을 받았을 시 부정 이득…	징수 - 1455.	1098

835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이월되었을 시 이월된 개산보험료를 납부치 않았을 경우 급여징…	징수 - 1455.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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