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소관내 진도군 조도면 관매지구 전화공사를 광주시 서구 농성동 641-27소재 합자회사 자유전업사가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와 '83. 12. 1 계약하여 '84. 3. 15 착공으로 인하여 본 공사에 따른 산재환자에 대한 태납기간중 재해여부를 질의합니다.
1. 개요당소관내 진도군 조도면 관매지구 전화공사(공사금 125,200,000원)를 광주시 서구 농성동 641-27 소재 합자회사 자유전업사가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와 '83.12.1 계약한 후 '84.12.7부터 '84.4.30까지 완공하겠다는 공사착공계를 제출한 후 당소에 동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와 개산보험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당소에서 검토한 후 진도 314호로 성립 조치하였음.
따라서 동공사에 따른 개산보험료 1,063,783원을 '84. 2. 3 전액 납부한 바 있음.
그러나 합자회사 자유전업사에서는 동공사에 관련 '83년도 확정보험료 보고서와 '84년도 개산보험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84.4.19과 '84.6.13 동공사에서 김재근과 김동남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시행되어 당소에서 본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태납에 의한 급여징수가 발생되어 합자회사 자유전업사에 태납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토록 통보하였는데 합자회사 자유전업사로부터 동 공사의 착공일과 완공일이 당초 계획과 다르다는 요지의 민원서가 당소에 접수되어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에 사실을조회한 바, '83년도에는 사급자재가 확보되지 않아 합자회사 자유전업사에서 '83. 12. 7 제출한 착공계를 즉시 중지시키고 '84. 3. 15일에 재착공 지시를 하여 공사기간도 '84.7.30에 완공토록 변경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음.
갑설 : '83. 12. 7 공사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발주관서에서 사급자재 미확보 등으로 '83년도 공사는 중지하고 '84. 3. 15에 실제 착공하였으므로 성립시점을 '84. 3. 15일로 보아야 하며, 개산보험료 전액을 '84. 2. 3 납부하였으므로 '84. 3. 15 이후 공사기간중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 성립태만으로 인한 보험금을 징수치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을설 : 사업주가 본 공사를 '83. 12 .7 착공한 것으로 당소에 성립조치를 한 후 공사기간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사항인 '83년 공사중지와 '84. 3. 15 착공지시가 있었으면 그 사유를 즉시 신고하여야 함에도 '84. 3. 15 이후 60일이내에 보고치 않았으므로 동 공사에 따른 재해는 태납기간중의 재해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당소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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