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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건설공사 일괄적용 |
| 문서구분 |
산재 - 1458.4-27193 |
회신일자 |
1983.11.01 |
| 질의내용 |
1. 산재보험법 제6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4조의3의 개정으로 건설공사의 일괄적용 제도가 신설되어 '84.1.1부터 시행토록 되었으므로, 건설업체의 본사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은 많은 업체가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홍보하여 적극 권장할 것이며, 다음 지침을 유의하여 동 업무시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가.'적용기준건설공사 일괄적용의 신청 및 승인 또는 해지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건설공사의 일괄적용 신청 및 승인
가)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 승인받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는 산재보험법 제6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당해년도 공사실적을 기준하여 다음년도에 시공할 4,000만원이상, 이하 공사를 모두 포함한다.
다)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건설공사 사업종류별로 분류하여 "건설공사 일괄적용승인신청서"(시행규칙,별첨 제3호의 2서식)를 작성 신청하여야 한다.
라) 일괄적용 승인신청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보험년도 개시일 7일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2) 보험관계성립일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 승인할 경우에 보험관계 성립일은 보험년도 초일로 한다.
3) 공사착공 사 후 신고
가) 산재보험법 제4조의3 제3항의 건설공사 착공신고는 일괄적용을 승인받은 보험가입자가 새로운 건설공사를 착공할 경우에는 매월 착공한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건설공사 착공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를 착공한 건설공사가 소재하는 관할지방사무소장에게 공사착공일의 다음달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방사무소장은 관할구역에서 관할구역에서 일괄적용을 승인 받은 건설업체의 건설공사 현황을 파악 관리하여 재해보상에 착오 없도록 한다.
4) 일괄적용의 해지
가)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 승인받은 보험가입자가 동 승인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조의3 제4항에 의거 일괄적용 해지승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4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다만,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 승인 받은 보험가입자가 당해 보험년도 중에 해지할 경우에는 당해 보험년도 말일에 해지한다.
5) 일괄적용 업체의 성립기호 및 번호
가) 사업장 카드관리규정(예규 제84호)에 의한 카드관리번호(제4조)는 개별사업장별로 작성 부여되는 것이므로 단위건설 공사와 구별하기 위하여,
나) 일괄적용을 승인받은 건설업체의 성립기호는 "건설공사 일괄적용 승인대장"을 별도로 비치하여 다음 예시에 의하여 건설업체 단위로 1호부터 연번호 순으로 계속 부여하여 행정상 통일을 기하고 건설공사 종류를 구별하기 위하여 소분류 1~4까지 고유번호를 쓴다.
(예시) ㅇㅇ건설(주):서울중부, 일괄1호로 지정 승인할 경우,
ㅇ중건설공사....................... 서울중부 일괄 1-1호
ㅇ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서울중부 일괄 1-2호 ㅇ일반건설공사..................... 서울중부 일괄 1-3호
ㅇ기계장치공사...................... 서울중부 일괄 1-4호
다) 전년도 일괄적용을 승인 받은 건설업체가 일괄적용을 해지하지 않고 다음년도에는 계속하여 일괄적용을 신청할 경우의 성립기호는 계속하여 전년도 성립기호 및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지방사무소간 통보가)건설공사 일괄적용을 승인한 사무소장은 일괄적용 승인사실을 다음 서식에 의거 일괄작성하여 매년도 1월10일까지 본부와 전국지방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지방사무소장은 관계대장을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제목 : ○○ 지방사무소 건설공사 일괄적용승인(해지)사실 통보[도표]
나) 일괄적용을 해지 승인한 경우에는 전국지방사무소장에 해지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 사무소간 산재보험 적용업무에 착오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험료 징수방법
1) 건설공사가 본사 단위로 일괄적용되어 계속사업으로 의제 적용됨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여액의 징수는 일괄적용을 승인한 지방사무소에서 징수하여야 하며, 보험료 보고 및 납부기간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2) 개산임금총액의 추정액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의 임금총액 추정요령과 같이 한다.
3)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의 개산보험료 분할납부 요령과 같이 분할 납부토록 한다. |
| 회신내용 |
[산재보험법]제6조의 3(도급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② 2이상의 사업이 다음 각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3. 각각의 사업을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할 것.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본조신설 '82.12.31 법 3631,개정'93.12.27.대령 4641)제4조의 3(동종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6조의 3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업자, 주택사업자, 전기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로서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50억원이상이고 당해 보험연도초일 현재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1이상 시행중에 있을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외의 사업주로서 당해 보험 연도중에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2이상 시행될 것.
다만 당해 보험연도중에 시행될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사업인정시청서에 당해 보험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기타 사업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 법 제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보고납부시에는 당해 보험연도중의 모든 일괄적용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이 보험연도중에 동 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중에는 계속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⑥ 법 제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신고서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3.8.6.대령 11197, 개정 '91.4.11,대령 13346,개정 '94.11.9 1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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