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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가정에서 임가공하는 가정주부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문서구분	징수 - 1458.4-25605	회신일자	1980.10.02

질의내용

1. 당사는 무역회사에서 원자재(털실)를 제공받아 구역 단위별 가정주부에게 도급형식으로 공급하면 가정에서 손뜨게질로 완성된 쉐타를 수집하여 납품하는 업체임.
2. 가정주부들은 가사일이 바쁘지 않은 여가를 이용하여 부업으로 하며 일정한 업체에서 계속 작업을 하지 않고 다른 유사업체의 작업도 하므로 일정한 주부를 고용하지 못하고 여러 불특정 주부를 상대로 하고 있음.

3. 만일 가입하면 피보험자가 고정적인 주부가 없고 불특정 주부들인 당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라 함은 동 법 제3조 및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 바,
2. 가정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자재를 제공받고 작업량에 따라 가공료를 수령하는 관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관계라기 보다는 민법상의 도급계약 관계로써 이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을 회시합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39	건설공사 일괄적용	산재 - 1458.4-27193	979

	가정에서 임가공하는 가정주부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25605	430

637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험급여 상당액을 받고 민사합의시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1455.	725

636	차량임대계약 운행중 동승자 재해에 대한 구상권행사 여부	보상 - 32546-8495	647

635	차량 충돌로 인한 구상금에 있어 쌍방과실 상계 여부	보상 - 1458.	620

634	지입차량의 구상권 행사 대상여부	정보 - 4851	693

633	중기임대차 계약자간 제3자 구상권 행사 여부	재보 - 01254-8730	636

632	중기 임차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01254-9084	611

631	중기 임대차 계약자간 제3자 행위 성립 여부	보상 - 1458.	699

630	제3자에 의한 재해에 있어서 민사합의후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	재보 - 01254-17756	808

629	제3자에 의한 재해로 손해배상을 한 사업주의 체당보험금 청구	재보 - 68607-78	589

628	제3자구상권예외의 적용여부 질의	산재 - 68607-364	623

627	제3자 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보상 -	553

626	제3자 행위로 인한 재해의 보험급여 및 구상권 행사	재보 - 01254-9124	1159

625	임대차한 승용차 사용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1458.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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