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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94년도 정부노임단가 산정방법
문서구분	회제 - 45107-379	회신일자	1994.03.30

질의내용

개요
폐 사는 한국 ○○공사의 남해고속도로 냉정∼구포간 4차선 확장공사(제2공구)를 '91. 10. 30일 도급계약 체결하여 준공예정일 '95년 12월로 공사추진 중 '94년 물가상승에 따라 지수조정 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시행함에 있어 노임변동 율 적용의 적정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폐 사의 상기 현장은 '91년도에 계약 체결하여 '92년 2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으며 '93년도에는 계약금액 조정 없이 '94년도에 조정하는 경우로서 재무부문서 공문회제 45110-144(1994. 2. 8)의 나-1)-다)항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2. 이 경우 재무부 노임단가기준 세부적용요령에 따라 '92년 정부고시노임단가 기준시점지수를 1.0으로 할 때 '93년도는 '92년보다 실제 25.5% 상승되었으며 '94년도는 '93년의 7.5% 상승된 지수를 적용, 1.3491(1.255×1.075)의 상승지수로 계약금액조정 시행 시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문의 드리며,

3. 일부 다른 견해로는 '92년 기준시점지수 1.0일 때 '93년 물가상승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된 '92년도 정부고시단가 10% 상승지수와 '93년 기준 7.5% 상승지수로서 1825(1.10×1.075)를 '94년 상승지수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폐 사의 견해로는 '93년 계약금액 조정이 없었으므로 질의 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문의 드리오니 회신,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92년도에 계약체결하고 '93년도 계약금액 조정 없이 '94년도에 조정할 경우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은 회제 45110-144('94. 2. 8)호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정부노임단가를 계약체결시점(기준시점 : 1)의 지수로, '93년도 정부고시노임단가(1×1.256)대비 7.5% 상승된 지수를 물가변동시점(비교시점: 1×1.256×1.075)의 지수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00	표준품셈상 규정한 장비 이외의 건설장비도 기계경비로 포함가능여부	회계 - 41301-3216	714

199	평균 시중노임단가 적용기준	회계 - 45107-1275	679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94년도 정부노임단가 산정방법	회제 - 45107-379	660

197	지수조정율산정시 조정기준일을 반드시 매월말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 및 이 경우 적용…	회계 - 41301-1007	535

196	지수조정율 적용에 있어서 비목군별 계수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회제 - 2210-3239	590

195	지수조정율 산출시의 재료비 지수 적용요령	회계 - 41301-1062	618

194	지수조정율 산출방법에 대하여	회제 - 45107-216	1138

193	지수조정율 산출대상 및 [순공사비]의 구성 비목	회제 - 41301-38	612

192	지수조정율 산출 시 평균시중 노임 의미	회계 - 45101-835	619

191	지수조정율 산출 시 지수조정율 등 소수점 자릿수 정리에 대하여	회제 - 41301-956	656

190	지수조정율 산출 시 적용할 재료비 지수에 대하여	회제 - 41301-1872	588

189	지수조정율 산출 시 사급자재비의 재료비 비목에 포함여부	회계 - 45107-1259	609

188	지수조정율 산출 시 비목군 분류방법에 대하여	회제 - 45101-1196	656

187	지수조정율 산정방식에 있어서 순공사비 및 비목군분류	회계 - 45107-2315	662

186	지수조정율 산정 시 적용지수의 분류단위	회제 - 41301-255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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