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지수조정율 산출 시 비목군 분류방법에 대하여
문서구분	회제 - 45101-1196	회신일자	1993.11.02

질의내용

회계예규(2200.04-104-13 '93.5.20)로 개정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2 제5항(현행 제15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이상인 공사는 지수조정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수조정율 산출시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표상의 분류 적용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아 래 -

생산자물가 기본분류는 공산품,광산품,농림수산품,전력.수도 및 도시가스로 크게 분류하고 공산품의 경우 다시 음식료품 및 담배, 섬유제품 및 의복등 17개 부분으로 소분류되어 있는 바,

○ 갑설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공산품, 광산품 등 대분류에 의한 비목군으로 나누고 그 지수를 적용 (사유 : 업무의 간소화)

○ 을설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공산품중 음식료품 및 담배, 금속1차제품등 17개 부문 소분류에 의한 비목군으로 나누고 그 지수 적용 (사유 : 건설공사 특성감안)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비목군의 편성은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의 기본분류지수의 품류에 따라 비목군을 분류할 때에는 세분류지수가 아닌 기본분류지수를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00	표준품셈상 규정한 장비 이외의 건설장비도 기계경비로 포함가능여부	회계 - 41301-3216	715

199	평균 시중노임단가 적용기준	회계 - 45107-1275	680

198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94년도 정부노임단가 산정방법	회제 - 45107-379	660

197	지수조정율산정시 조정기준일을 반드시 매월말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 및 이 경우 적용…	회계 - 41301-1007	536

196	지수조정율 적용에 있어서 비목군별 계수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회제 - 2210-3239	591

195	지수조정율 산출시의 재료비 지수 적용요령	회계 - 41301-1062	618

194	지수조정율 산출방법에 대하여	회제 - 45107-216	1139

193	지수조정율 산출대상 및 [순공사비]의 구성 비목	회제 - 41301-38	612

192	지수조정율 산출 시 평균시중 노임 의미	회계 - 45101-835	620

191	지수조정율 산출 시 지수조정율 등 소수점 자릿수 정리에 대하여	회제 - 41301-956	657

190	지수조정율 산출 시 적용할 재료비 지수에 대하여	회제 - 41301-1872	588

189	지수조정율 산출 시 사급자재비의 재료비 비목에 포함여부	회계 - 45107-1259	609

	지수조정율 산출 시 비목군 분류방법에 대하여	회제 - 45101-1196	658

187	지수조정율 산정방식에 있어서 순공사비 및 비목군분류	회계 - 45107-2315	662

186	지수조정율 산정 시 적용지수의 분류단위	회제 - 41301-255	542

1 [2][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