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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1식단가 공종의 설계도면의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문서구분	회계 - 41301-55	회신일자	1998.03.06

질의내용

1. 계약내용
- 공사명：○○○ 시설공사

- 발주처：○○○

- 계약방법：공동도급 이행

2. 질의배경

- 위 항 공사는 97년 8월 7일 계약하여 차집관로 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 당초 설계시에는 차집관로 관기초로(M당 개념) 설계되어 있으나 발주처(감리단) 요구로 관기초 형태를 변경(도면참조)시공토록 지시받아 차집관로 관기초를 시행중 도면 변경이라는 사유로 일위대가를 재작성, 설계 변경하여 감액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3. 질의사항

- 당사는 내역서에 M당으로 계약 체결되었고 도면 변경이라도 당초 설계서에 요구되는 관기초의 목적에 동일하므로 당사는 설계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일위대가 재작성 과정에서 기 작성된 수량산출서상에 수량이 과다책정 되었다 하여,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겠다고 합니다.

-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발주처에서는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겠다고 하나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200. 04-104-5, '98.2.20)" 제19조 내지 제19조7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 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36	1식단가로 책정된 공종의 설계변경 및 계약단가 산출	회제 - 41301-1854	495

235	1식단가(M당단가) 품목의 설계변경	회제 - 41301-134	443

	1식단가 공종의 설계도면의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회계 - 41301-55	524

233	1식단가 공종의 설계도면의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회제 - 41301-55	424

232	1식단가 M당 단가 품목의 설계변경	회제 - 41301-134	426

231	1식공종의 설계변경시 세부품목 등의 계약단가 산출방법	회계 - 41301-418	700

230	1식 공종의 설계변경 등	회제 - 41301-506	989

229	'95.7.6이전의 총액입찰에 있어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상호모순 사례	회계 - 45107-2805	537

228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의 의미	회계 - 45107-2592	515

227	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제 - 41301-658	546

226	조정기준일의 기산시점 및 시중노임 가감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회계 - 45107-504	550

225	외화표시 건설기계 가격의 환율적용방법	회계 - 45107-2488	683

224	시중 노임적용에 따른 등락율 산출	회계 - 45101-1699	582

223	수입물품에 대한 환율적용시점	회계 - 41301-2342	781

222	설계변경으로 삭제될 공종을 물가변동 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제 - 45107-326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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