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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의 의미
문서구분	회계 - 45107-2592	회신일자	1996.11.08

질의내용

1. 폐사에서 관급공사를 85%에 낙찰되어 진행중인 현장에서 발생한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변경공사에 산출에 있어,

2. 발주처에서 설계변경 계약전에 시험시공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험시공을 완료하였으며, 변경공사비 산출은 통상 건설교통부에서 인준된 표준품셈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 현장은 시험시공시 조사된 실제 투입 일위 대가를 작성하여 그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공사비에 낙찰율(85%)을 곱하여 결정하겠다는 지침이 있어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 질 의 -

가. 신규 비목의 단가 결정에 있어 기존의 건설교통부에 인준된 표준 품셈을 배제하고 실투입에 의한 일위대가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만약 타당하다면 노임단가 적용에 있어 "건설협회 조사단가"와 "실제 지불한 노임"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다. 자재비 적용은 물가정보지 3개이상의 대비중 가장 싼가격으로 정하고 그 가격에 낙찰율(85%)를 곱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 바,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라 함은 설계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제 공사수행시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노무비단가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공사：대한건설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적용하며, 거래실례가격의 적용은 우선순위가 없으며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36	1식단가로 책정된 공종의 설계변경 및 계약단가 산출	회제 - 41301-1854	495

235	1식단가(M당단가) 품목의 설계변경	회제 - 41301-134	443

234	1식단가 공종의 설계도면의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회계 - 41301-55	524

233	1식단가 공종의 설계도면의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회제 - 41301-55	424

232	1식단가 M당 단가 품목의 설계변경	회제 - 41301-134	426

231	1식공종의 설계변경시 세부품목 등의 계약단가 산출방법	회계 - 41301-418	700

230	1식 공종의 설계변경 등	회제 - 41301-506	989

229	'95.7.6이전의 총액입찰에 있어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상호모순 사례	회계 - 45107-2805	537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의 의미	회계 - 45107-2592	516

227	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제 - 41301-658	546

226	조정기준일의 기산시점 및 시중노임 가감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회계 - 45107-504	550

225	외화표시 건설기계 가격의 환율적용방법	회계 - 45107-2488	683

224	시중 노임적용에 따른 등락율 산출	회계 - 45101-1699	582

223	수입물품에 대한 환율적용시점	회계 - 41301-2342	781

222	설계변경으로 삭제될 공종을 물가변동 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제 - 45107-326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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