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의 설계변경 계약 시 납부해야 할 인지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론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당시 새마을협동유아원 신축공사(도급액 45,700천원)을 '81.3.9 인지세 40,000원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81.6.20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720천원이 증액된 46,420천원으로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납부해야 할 인지세액은 다음 각 설중 어느 경우가 정당한지 여부
“갑설” : 당초 계약금액과 변경계약금액이 동일한 5천만원 이하의 범위이며 신규 또는 추가계약이 아닌 설계변경계약이므로 인지세납부 불요
"을설” : 증액된 720천원에 해당액 1,300원만 납부
“병설” : 변경계약금액을 기준하여 다 40,000원을 납부
(질의2)
당시 덕진동 진입로포장공사(도급액 12,630천원)을 '81.3.19 인지세 22,500원을 납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81.4.14 설계변경으로 915천원이 감액된 11,715천원으로 도급금액이 변경되었으나 시공자의 동의 아래 계약서작성을 생락했을 경우 인지세 납부 여부
“갑설” : 도급금액이 감액되었으므로 납부 불요
"을설” : 계약서작성을 생략 변경계약을 체결치 아니하였으므로 납부 불요
"병설" : 변경된 금액을 기준 다시 22,500원을 납부 |
계약금액조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