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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적용
문서구분	회계 - 45107-793	회신일자	1995.05.31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 제6항(현행 제14조 제6항)에 의하면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당초 제출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에 의하되 재무부장관이 정한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지구는 당초계약금액이 2,430,190천원으로서 제잡비는 총 계약금액 2,430,190천원에 대하여 계상되지 않고 각 공종별(도로, 부지정리, 주차장…)로 구분하여 계상되어 있으며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총 금액이 2,244,117천원으로 감 되었을 경우

1. 설계변경시 제잡비는 당초와 같이 각 공종별 내에서 계산하여 감액 공종은 당초 적용율로 하고 증액이 생긴 공종에만 초과분에 대하여 법정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상해야 하는지.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금액 2,430,190천원보다 금액이 감 되었으므로 당초계약금액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 공종별 증감에 관계없이 당초 적용한 율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에 의하되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은 총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비율을 의미하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51	공법변경(공구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901	460

250	공기연장시 보증서 보증기간연장에 따른 수수료 지급 여부	회제 - 41301-133	418

249	고용보험료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가능여부	회제 - 41301-126	568

248	계약자가 제출한 내역서가 설계서와 다르게 작성된 경우의 처리	회제 - 45101-1171	855

247	계약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회제 - 125-881	476

246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인한 설계변경가능여부	회제 - 41301-132	650

245	계약문서 중 산출내역서에 일위대가표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제 - 125-430	910

244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지체상금의 산정기준	회제 - 41301-16	443

243	계약금액변경과 인지세 납부	간세 - 1265.1-3568	854

242	계약금액 조정방법관련	회제 - 41301-137	468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적용	회계 - 45107-793	506

240	감리용역계약의 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등	회계 - 41301-553	520

239	가설장비가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의 설계변경가능여부	회계 - 41301-2307	512

238	가설장비가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 - 41301-2307	516

237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된 경우 계약금액조정여부	- 41301-119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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