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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공제조합 약관 3조에대한 건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8-04

질의내용

ㅇ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상 보증채무의 이행한도는 계약이행기일까지만채무로 인정하고 있는 바, 보증채권자인 하도급업자는 보증서 발급 자체도 어렵지만 보증계약의 내용에 대한 변경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 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회신내용

ㅇ 주채무자와 채권자와의 합의로 본래의 주채무의 목적.범위.모습을 중하게 변경한 때에는 그 효력은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사업자(주채무자)와 수급사업자(보증채권자)간의 계약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는 당초 보증계약상의 공사기간을 연장함으로서 보증인(건설공제조합)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인과의 합의로써 보증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보증인에 대하여는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ㅇ 채권자인 하도급업자는 보증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사실상 어려우므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셨으나, 우리 위원회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심사는 특정 약관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지의 여부만을 판단할 뿐, 계약(보증계약) 당사자의 계약체결을 강제하거나 계약내용의 변경가지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귀사의 질의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94	계약이행 보증서와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104

293	계약이행 보증금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953

	건설공제조합 약관 3조에대한 건	공정거래 -	598

291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공정거래 -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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