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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6.24

질의내용

ㅇ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시 하도급계약을 대표사인 A사 단독명의로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였고, 하도급대금도 A사가 전액 지급하는 경우 공동수급회원사에게 지분율 만큼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사업자이고,
- 하도급법 제2조 제9항은 건설위탁을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과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하도급계약이 대표사 단독명의로 체결되었고 하도급대금도 대표사가 전액 지급한 경우라면 공동수급 회원사간의 내부관계와는 별개로 대표사인 A만을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수급회원사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공동수급회원사가 하도급업체 선정, 작업지시 등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회원사에게도 위탁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 해당되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있는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94	계약이행 보증서와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104

293	계약이행 보증금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952

292	건설공제조합 약관 3조에대한 건	공정거래 -	597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공정거래 -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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