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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자보수를 이행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이 현금으로 납부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서구분	회제 - 41301-2064	회신일자	1998.07.23

질의내용

1. 당사에서는 ○○시청 발주 도로개설공사에 A사와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 후 시공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였음.
2. 이후 ○○시청으로부터 하자보수 지시를 접수하고 공동도급사와 추진하였으나 A사의 부도로 인하여 하자보수 불능 상태인 바, 당사가 A사의 지분을 포함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 질의사항 -

1) A사의 하자보수 이행 부분에 대하여 그 대가를 A사가 예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발주처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청구할 수 있다면 청구 절차는 어떠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는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였다 하여 타 구성원이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민사관련법령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될 사항으로 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39	하자보수보증율 관련하여	공정거래 -	2822

	하자보수를 이행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이 현금으로 …	회제 - 41301-2064	681

337	하도급지급보증서 제출의무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858

336	하도급지급 보증제도 관련 피해보상 여부 질의	공정거래 -	707

335	하도급업체의 공사이행 보증서에 대한 적법성 여부	공정거래 -	922

33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관한 질문	공정거래	1334

333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 이행으로 시정명령 받은 후 A등급을 받은 경우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32

33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추가 보증서 발급관련	공정거래	1290

33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요건	공정거래	897

33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의무	공정거래 -	925

32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발급범위	공정거래	765

32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질문	공정거래 -	782

327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신용등급 어디까지 면제인가요?	공정거래 -	735

32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공정거래 -	1165

32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건	공정거래 -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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