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도급업체의 부도등으로 공사를 시행하는중에 공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관계로 도급자와 하도급업체 사이에 불신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의견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 다음의 2가지를 질의코져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질의1)
하도급 공사계약 시 보증인을 세우고 공사이행보증증권을 계약금의 10%로 제출하고 있으나, 하도급인이 부도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경우 검증된바 없는 하도급보증인이 승계시공을 요구하여 공사의 품질을 기대할수 없으며, 승계시공으로 인한 공기지연등이 초래되는 바, 도급인이 보증인없이 계약금의 20%의 공사이행증권을 요구하는데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도급자의 경우 국가계약법에도 명시되어 잇는데 왜 하도급업체는 불가능하냐며 반문하고 있음.
(질의2)
하도급 공사 계약시 하도급업체로 인한 공사손해를 보증청구할 경우 보증보험회사 등이 손해내용을 잘인정하지 않는 등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도급자에게 규명하도록 하여 어려움이 많다며, 계약서에 공사불이행 시 계약보증금을 몰수하겠다는 조항을 삽입하자고 하는데 이는 하도급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도급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것도 같아 답답한 마음에 질의 하오니 부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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