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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동도급에 있어서 도급금액 하한의 적용방법
문서구분	건경 - 58070-2247	회신일자	1997.08.04

질의내용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 사의 경우 도급금액의 하한의 출자비율에 따른 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한 지

회신내용

가. 종전의 건설업법 제17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한도액이 일정액 이상인 일반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일반건설업자가 도급 받을 수 있는 도급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였으나,
나. 동 규정은 '97.7.1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시공능력공시액이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100분의 3이내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사금액의 하한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의 공사금액의 하한은 일반건설업자가 도급 받아서는 아니 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하는 바,

다. 귀 질의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에 있어서도 공사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금액은 당해 1건 공사의 전체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12	업종이 서로 다른 전문업자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건경 - 58070-166	1208

	공동도급에 있어서 도급금액 하한의 적용방법	건경 - 58070-2247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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