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업종이 서로 다른 전문업자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문서구분	건경 - 58070-166	회신일자	2000.02.08

질의내용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간에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전문건설업자가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다른 전문 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 받기 위하여 당해 업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2이상의 전문 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됨. 이 경우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은 수급인은 동 법 제29조 제2항이고, 하수급 인은 동 법 제16조 제3항 임.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업종이 서로 다른 전문업자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건경 - 58070-166	1203

211	공동도급에 있어서 도급금액 하한의 적용방법	건경 - 58070-2247	115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