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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주택사업의 영업정지기간 중 토목면허 신청가능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72	회신일자	1998.01.04

질의내용

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주택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주택사업이 영업정지기간중일 경우 토목공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업자가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일반건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업자는 동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주택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주택사업이 영업정지기간중일 경우에는 토목공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주택사업의 영업정지기간 중 토목면허 신청가능 여부	건경 - 58070-72	696

120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등록업종의 겸업가능 여부	건경 - 58070-560	763

119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취득 후 면허 취소된 경우 면허신청을 위한 경과기간	건경 - 58070-312	761

118	법인합병 시 면허결격사유의 승계 및 다른 면허의 신청가능 여부	건경 - 58070-142	718

117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면허제한사유가 되는지	건경 - 58070-390	662

116	건축공사업등록을 말소 당한 법인 또는 동 법인의 대표자가 양수나 합병 등을 통하여 …	건경 - 58070-1673	704

115	법 제21조의 다른 사람의 의미	건경 - 58070-2729	685

114	공동수급체가 부금수령을 전제로 공사를 포기한 경우 면허대요 해당 여부	건경 - 58070-3069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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